대구민사전문변호사
법무법인 홍림이 운영하는 대구 지역 사건 상담·사례 안내입니다. 방문 상담 전에 거래·이행·미지급 자료를 어떻게 나누어 정리해 가져갈지, 분야별 실제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지 안내합니다.
대구 사무소 053-791-7002 ·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74 5층
대구 방문 상담, 자료는 세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
거래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, 내가 이행한 자료, 그리고 대금이 오간 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. 한 묶음으로 섞기보다 세 방향으로 나누어 가져가면 상담에서 확인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. 금전 지급 약정과 실제 회수 자료는 구분해서 준비합니다.
거래 자료
- 계약서·발주서·견적서
- 상대방과 주고받은 확정 문서
- 거래 품목·수량·금액이 드러나는 자료
이행 자료
- 납품·검수·시공 관련 기록
- 인수 확인·완료 확인 자료
- 작업·현장 사진과 일정 기록
미지급·회수 자료
- 청구 내역·지급 내역
- 실제로 회수된 금액 기록
- 남은 부분과 독촉·협의 기록
분야별 사례 기록
사례 목록
여섯 분야의 실제 사례를 제목과 상세 페이지 링크로 정리했습니다. 각 제목을 누르면 상세 사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, 어떤 사례도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민사 (20)
- 투자사기 피해금 약 14억 7천만원 지급 판결
- 투자금 2.5억 원 승소 - 건축 투자 약정금 소송
- 약 2억 2,688만 원 지급 판결 - 차용증 없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
- 전세보증금 2.2억 원 -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
-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-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
- 물품대금 1억 5,000만 원 -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
- 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-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
-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, 항소심 승소
- 대여금 소송 7,700만 원 -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
- 물품대금 13억 -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5억 1,000만원 채권 보전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4억 2,625만원 채권 보전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4억 800만원 채권 보전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2억 9,000만원 채권 보전
- 임대보증금 반환 -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
- 통장 가압류 - 투자 사기 1억 7,800만원 채권 보전
- 대여금 - 상속 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
-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,000만 원 청구
노동 (20)
- 14년 근속 체불임금·퇴직금 청구, 6,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
- 야간 근로자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청구, 5,000만 원 조정 합의
- 미지급 임금 4,100만 원, 민사소송으로 청구 인용
- 공개모욕·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, 2,000만 원 합의
- 임금체불 대지급금 1,700만 원 지급
-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
-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, 피고 측 청구 기각
-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,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
-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,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
- 임금체불 8,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
-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, 불문경고로 선처
- 상사 폭언·부당 업무지시,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
-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,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
-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, 기소유예
-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,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
-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·추심명령 인용
- 성희롱 신고 후 해고,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
-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,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
- 상사의 폭언·막말,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
- 상사의 폭언·따돌림,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
회생 (20)
-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, 개인파산 면책결정
-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, 청년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
-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,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,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,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,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
-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,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
-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, 변제계획 검토
-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다단계·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,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,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
-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, 개인회생 개시결정
보이스피싱 (20)
- 일부 공소사실 무죄 · 별도 징역형 병존
-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 각하 판결 - 피고 대리 사례
-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-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
-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- 다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
-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- 선의의 피해자 입증해 해제 성공
-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- 구인광고로 중계기 관리 역할, 억울하게 연루됐지만
-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-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
- 보이스피싱 무죄 - 육아 중 재택 업무로 믿고 수금 도왔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로 무죄
- 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 무죄 - 사무보조로 믿고 외근 수금한 혐의 무죄
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-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입증해 불송치
-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-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조력했지만 불송치
-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-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 성공해 불송치
- 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- 자수, 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종결
- 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-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
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-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
-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-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없음 - 피해금 회수로 오인한 수거책 불송치 성공
-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-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성공
-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-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겼지만 무혐의
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- 대출 오인·고의성 부재 입증 성공
성범죄 (20)
스토킹 (20)
-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·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
-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(혐의없음) · 보완수사 대응
-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·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, 모두 혐의없음
-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·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, 혐의없음으로 종결
-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,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
-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, 불송치
-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, 검찰 혐의없음
-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, 혐의없음
-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, 불송치
-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, 불송치
-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,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
-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, 불송치(혐의없음)
- 전 연인에게 전화·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, 기소유예로 종결
- 이별·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, 기소유예로 종결
-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,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
-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
-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, 재판에서 무죄
-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, 혐의없음으로 종결
-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·아동복지법·스토킹 세 혐의, 전부 혐의없음
-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, 혐의없음으로 종결
방문 상담이 가능한 사무소
대구 사무소를 우선 안내합니다. 실제 운영 중인 여섯 개 사무소 정보를 안내합니다.
- 본점 ·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2층 · 02-2632-7002
- 영등포 ·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3층 · 02-2632-7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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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북 ·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8길 5 3층 · 02-2632-7002
- 수원 ·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4층 · 031-258-7002
- 대구 ·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74 5층 · 053-791-7002
상담 접수 안내
상담 접수는 법무법인 홍림의 공식 온라인 접수 페이지, 카카오톡 채널, 전화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게시된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의 결과 일부이며,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.